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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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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종전 제24조는 제42조로 이동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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