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 The approving authority or a project operator not required to obtain approval, etc. shall establish a Traffic Impact Assessment Deliberation Committee belonging to it to deliberate traffic impact assessment reports.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