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1-3 (Use of Public Land)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it is necessary to install gas supply facilities above or under public land manag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nother public institution,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may use the public land with the permission of its manager,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ede the utility of the public land.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manager of the public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fuse use of the public lan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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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