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9조(도선의 제한)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선법 ›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①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