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6 (Applications for Budget Appropriation of Subsidies)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road management authority that intends to carry out a project to construct a national support local road with a subsidy under Article 86 (2) of the Act shall apply for appropriation of the subsidy in the budget under Article 4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2) The application for budget appropriation of the subsidy under paragraph (1) shall target projects for which the detailed design of the relevant road project has been completed. However, an application for budget appropriation of the subsidy may also be made for projects for which detailed design has not been completed whe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 for road safety or in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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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