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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법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Road Act, Article 94 (Methods of Collecting Costs)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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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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