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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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comparing컴페^r링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