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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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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Road Traffic Act, Article 5 (Duty to Obey Signals or Directions)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passing패싱 on안 a어 roadr로우드 shall섈 obey오베이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given기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1.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irecting더r렉팅 traffic트r래f픽 (including인클루딩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ssist어시스트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e펄리스 assistants").어시스턴츠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by바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police펄리스 assistant어시스턴트 directing더r렉팅 traffic트r래f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passing패싱 on안 a어 roadr로우드 shall섈 obey오베이 theð더 signals시그늘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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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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