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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Similar Markings and Prohibition of Driving)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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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int페인트 or오 markings마킹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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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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