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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Driving Without a License, etc.)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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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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