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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64-2 (Methods of Paying Penalty Charges)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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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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