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Road Traffic Act, Article 145 (Provision of Traffic Information)
①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24.3.19>
(1)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necessary to ensure safe and smooth traffic, and promptly provide the results to the public.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2)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build and operate a traffic information center to collect, analyze and provide traffic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and may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traffic information center.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3) Where a person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revoke the designation as the dedicated institution or suspend all or part of its work for a set period of up to six months: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4).
④ 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구축ㆍ운영,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4)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e traffic information center under paragraph (2),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and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work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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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