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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Road Traffic Act, Article 144-2 (Survey and Use of Traffic Safety Indicators)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메저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velop,디v벨럽 survey서v베이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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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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