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연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others어^ð더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o투 use유스 driving드^r라이^v빙 practice프^r랙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meaning미닝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