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4 (Financial resources for dam surrounding area support projects)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ams댐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dams댐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dams;댐즈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s^f펀즈 formed.^f폼드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dams댐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dams댐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mounts어마운츠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1. Within위^ð딘 6/100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2. Within위^ð딘 22/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am댐 water워터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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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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