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nually애뉴얼리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ams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am.댐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plan플랜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4)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lan플랜 for^f포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