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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3-2 (Joint consultation council for deemed permits, licens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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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shall섈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ttend어텐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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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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