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r오 committing커미팅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3) 1;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leaked릭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3) 2;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3) 3;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r오 committing커미팅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rimes,크^r라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5) 1;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leaked릭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5) 3;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5) 4.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3) 4;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