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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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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7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writingr라이팅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2013.12.30>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June준 30, 201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be비 thoroughlyθ써r롤리 explained.익스플레인드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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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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