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27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nsolation payments, etc.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in writing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attaching evidentiary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2013.12.30>
(2) The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June 30, 2014. However, where the Committee is investigating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may be m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riginal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2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application and other related evidentiary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t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pplement them, specifying the matters to be supplemented and the period. In such cases, the supplementation period shall be within 60 days, and the matters concerning supplementation shall be thoroughly explained.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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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