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9 (Duration of the Committee and Investigation Period, etc.)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12.30>
(1) The Committee continues to exist until June 30, 2015.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complete the Committee's affairs within the period, the duration may be extended once for up to six month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8.4>
(2) The Committee shall complete, by February 29, 2012, the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payment of consolation payments, etc. (limited to damage reports or application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 received under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tc.;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 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each quarter on the state of handling of the Committee's affairs and on plans or measures for completing them within the period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ceeds to th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at the time the duration of the Committee expi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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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