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tem아이텀 number넘버 and앤드 item아이텀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del마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meaning미닝 the^ð더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Tariff테^r러^f프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rigin오^r러전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one원 sample샘플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igin오^r러전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sample샘플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어 sample샘플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igin오^r러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0.1>

(4)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claim,클레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