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5 (Restriction on Interest Rates)

① 삭제 <2017.8.29>

(1) Deleted.딜리티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2)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3)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simple심플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담보권 설정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quiring인콰이어^r링 into인투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credit크^r레딧 with위^ð드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a어 personal퍼시늘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

(5)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verdue오우^v버두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credit,크^r레딧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verdue오우^v버두 amounts,어마운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verdue,오우^v버두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ate^r레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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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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