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4 (Criteria for Exemption from Installing Prevention Facilities)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always올웨이즈 emitted이미티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r오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per프^r라퍼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is이즈 possible파서블 by바이 methods메^θ써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stalling인스톨링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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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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