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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Workplaces)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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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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