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s데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