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plan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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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1.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2. Basic베이식 energy에너지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w로우 Carbon,카븐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network네트워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4. Basic베이식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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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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