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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2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s by zone)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chair,체어 and앤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i/Do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each이치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high하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sight.인사잇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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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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