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2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s by zone)
①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for each air quality control zone to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the following matters for improving the air quality of air quality control zones: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and change of basic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otal emission management of pollutants from workplaces;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air quality of air quality control zones.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chair, and as members, Vice Minister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Deputy Mayors or Deputy Governors of Si/Do included in each air quality control zone, and experts with high expertise and insight.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 chair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n administrative office may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for each zo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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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