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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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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ng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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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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