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3-2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support서포트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culture;컬처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llocating앨러케이팅 funds^f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10.1>

(4)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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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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