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farmland^f팜랜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Gu,구 and,앤드 in인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ong동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in인 a어 Gu구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ong동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or오 Myeon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armland^f팜랜드 may메이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1.8.17, 2023.8.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a어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Eup/Myeo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7, 9, or오 9-2, or오 10 (f)에^f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without위^ð다웃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a어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플랜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farmland^f팜랜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s이즈 rampant^r램펀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rampant,^r램펀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ur^f포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farming^f파밍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r오 a어 weekend위켄드 and앤드 hands-on핸즈-안 farming^f파밍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14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6)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farmland^f팜랜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8.17>

(7)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