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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4절 농지대장

농지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Farmland Act, Article 50 (Inspection of Farmland Registers and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farmlandf팜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issue이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farmerf파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Eup/Myeon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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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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