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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 제5장 보칙

농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Farmland Act, Article 5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autonomous시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andle,핸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1) and앤드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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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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