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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지법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Farmland Act, Article 13 (Acquisition of Mortgaged Farmland)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A어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ubsequent서브서퀀트 auctions악션즈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mortgaged모기지드 farmlandf팜랜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wo투 or오 more모 auction악션 dates데잇츠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 to투 enforce엔f포스 theð더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y바이 item아이텀 or오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a어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ing프r라세싱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and앤드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y바이 item아이텀 or오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한국농어촌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3.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5.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 A어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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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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