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f이^f프 it잇 does.더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unsuitable언수터블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ditional컨디셔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