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6 (Approval and Restriction of Distribution)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conserved컨서^v브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collected컬렉티드 abroad어브^r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uch서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breeding브^r리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conserved컨서^v브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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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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