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3-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Local Food Pla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food^f푸드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food:^f푸드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ensuring엔슈^r링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od;^f푸드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nsumption,컨섬프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food;^f푸드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pplying서플라이잉 food^f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locality로캘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locality;로캘러티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food;^f푸드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ing오거나이징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cale미디엄-스케일 farmers^f파머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food^f푸드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prosperity프^r라스페^r러티 of어^v브 urban얼븐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etary다이어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cal로우클 food^f푸드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od^f푸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1.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supply서플라이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ublic퍼블릭 meal밀 services;서^v버시즈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2. Organizing오거나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afety;세이^f프티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4.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governance;거^v버넌스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ood^f푸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ood^f푸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local로우클 food^f푸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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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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