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3 (Expanded Support for Child Household Protection Proje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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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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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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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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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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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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