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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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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Gather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on Consolidation of Health Care Pos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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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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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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