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0 (Priority Support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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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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