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7 (Settlement Payments for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1) Upon the public notice under Article 43 (2), the Mayor/Gun head/Gu head or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hall pay or collect settlement payment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ly notified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plan.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7 (7)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settlement payments are collected under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Upon obtaining approval under Article 43 (2), the Mayor/Gun head/Gu head or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shall commission registration concerning the relevant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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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