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6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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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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