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2 (Evaluation of Improvement Project Performanc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aryv베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