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4 (Dutie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Public Officials)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1.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2. 환자의 이송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3.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mmonly카먼리 seen신 patients,페이션츠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trauma,트^r로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4.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4.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ggravation애그^r러^v베이션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Guidance가이든스 on안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diseases;디지지즈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6. Assistance어시스튼스 with위^ð드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normal노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7. 예방접종

7.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medical메더클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utrition;누트^r리션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nal머터늘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health;헬^θ스 and앤드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health.헬^θ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edical메더클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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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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