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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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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9 (Service of Public Health Doctors)

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engage엔게이지 in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work워크 area에r리아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ctor닥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ctor닥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hatð댓 work.워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uty,두티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ctor닥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n웬 ordering오더r링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공중보건의사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⑦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專攻醫)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doctor닥터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residentr레지던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8)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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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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