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9-2 (Loss and Deprivation of Status)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
(1) A public health doctor loses the status of public health doct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1. Where the docto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 33, subparagraph 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roviso of Article 69 of the same Act applies; and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
2. Where the doctor's qualification as a physician, dentist, or Korean medicine doctor is lost or suspended.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prive a public health doctor of status ex officio where the doc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the status shall be depriv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doct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id not attend the job training under Article 5 (2) and (3);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2. Where the doct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left the workplace for a total of eight days or more during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in violation of Article 8 (1), or left the work area for a total of eight days or more in violation of the order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Where the doctor cannot return to duty or cannot bear the duty within one year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order, or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doctor's life or whereabouts became unknown; and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Where the doctor violates this Act, an order under this Act, or other duties of service, or has extremely poor work performance, so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the doctor to hold the status of public health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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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