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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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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9-2 (Loss and Deprivation of Status)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1.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tor's닥터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prive디프r라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left레f프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left레f프트 theð더 work워크 area에r리아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cannot캐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cannot캐낫 bear베어 theð더 duty두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octor's닥터즈 life라이f프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came비케임 unknown;언논 and앤드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octor닥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has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doctor닥터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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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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