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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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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2장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7 (Compulsory Service Period)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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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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