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피보험자)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6 (Insured persons)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 Insurance인슈^r런스 covers커^v버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covered커^v버드 by바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riminally크^r리머널리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6.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erform퍼^f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covered커^v버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