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16-3 (Projects for preven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 safety accide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1.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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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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