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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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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0-3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ly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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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0-2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fisheriesf피셔r리즈 heritage.헤r러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nationally내셔널리 important임포턴트 fisheriesf피셔r리즈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deemed딤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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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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