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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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easure메저 health헬^θ스 hazard해저드 factors^f팩터즈 for^f포 workers워커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m.^ð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3)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disease디지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mainly메인리 occur어커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